Opinion

이 정부는 왜 이렇게 '부동산'에 목을 매는가 (부동산활성화 올바른 길인가)

by Gyool posted Jan 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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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008. 1. 15.) 경제면의 머릿기사는 강남지역 부동산가격이 꿈틀대며 부동산 투자심리가 살아나려는 조짐이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기사화 된 것은, 현 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 바로 부동산 부분이라는 것을 상기해본다면 좀 늦은 감이 있다. 현 정부가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취한 정책적인 '지원'의 굵직한 것만 예를 들어보아도,

1. 종부세 개정
2. 수도권 개발 규제 완화(그린벨트해제)
3. 주요 부동산 지역 투기지역 해제
4. 재건축 행정 간소화 및 재건축 용적률 상향조정
5. 수도권 내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 허가(용산, 제2롯데월드 등)
6. 그 외 다수 (양도소득세 완화 등 부동산세 완화, 전매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


등이 있다. (이 중에는 이미 시행된 것도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최근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며 내놓은 방안들도 사실상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맞닿아 있는 것들이 많다.

1. 금리인하
2. 고액권(5만원권) 발행


  유래없는 금리인하를 수차례 단행하면서 초저금리의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부동산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나 세계경제는 물론 국내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면서 '투자'라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 현 시점에 금리를 낮춘 다는 것은, 자금을 부동산으로 더욱더 끌어들이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고액권 발행도 마찬가지다. 경기가 불황이어서 통화의 흐름이 저조해진 상황에서 5만원권의 발행은 경기순환의 완만한 흐름을 돕기보다, 장기적인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부추겨서 궁극적으로 국내 거대 부동자금이 화폐/금융시장을 떠나 부동산/금/원자재 등의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개연성이 높다. 정부가 5만원권 발행을 발표하면서 '인플레이션율은 낮을 것으로 '희망한다''라고 이야기 한 것은 도대체 뭘 이야기 하는 것이겠는가? 사실 고액권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어느정도 필연적이다. 그 정도가 어느정도이냐가 논란이 될 뿐.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일이 정말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는 한 것일까? 필자는 여러 글을 통해 현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 조세기반확충과 실질적인 세수 확대, 복지정책(바우쳐[footnote]바우쳐제도란, 정부가 직접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상품권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소비자)가 관련 복지 민간서비스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는 소비자의 효용을 높이고,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최근 복지정책에 있어서 각광을 받는 제도이다.[/footnote],현금지급) 중심의 장기적인 재정확대 정책에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부동산은 어떠한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일반 봉급생활자가 10년치 봉급을 모두 모아도 강남의 집한채를 살 수 없는 기이한 부동산 시장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엄청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일궈낸 결과로서, 노동으로 인한 소득보다 그 외 소득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다. 정부가 세수확대를 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 현행 부동산 세제는 선진국에 비해 거래세비중이 높고 보유세비중이 낮은 편인데 보유세 비중을 늘려야 한다. 사실상 종부세는 개정되었어야 하는게 맞다. 종부세는 궁극적인 부동산세제의 목표에 있기보다는 과정상의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종부세처럼 어정쩡한 법이 아닌 정식 부동산세를 올려야 한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누진율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저 부동산 시장을 다시 살리려고만 한다.
  부동산을 살리려고 정책적인 지원을 마다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깝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참고자료)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팽창되면서 그 버블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초저금리 기조를 수년간 유지하였으나 결국 부동산 시장 붕괴를 막을 수 없었다. 오히려 붕괴를 막으려고 시간을 끌면서 기형적인 정책적 지원을 한 덕에 여러 부작용이 생겨났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붕괴의 충격을 확대시키며 미국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전세계적인 공황상태를 불러일으켰다. 현 정부가 지금 사용하는 정책들도 그러한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팽창 후 붕괴는 일단 미뤄두고서라도, 고액권 발행으로 인한 추가인플레이션 발생이나 경기침체기의 단발/일시적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등은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후폭풍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혹자는 말할 것이다. 기회만 생기면 부동산시장이 꿈틀대는 것은 현 부동산 가격이 낮게 설정되어있기 때문이 아닌가?(거품이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판단이다. 현재의 자금이 부동산 거품과 상관없이 부동산 시장에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이다.

1. 세계경제는 물론 국내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면서 '투자'할 곳이 없다.
2.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실질적인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즉 금융/화폐가 아닌 다른 재화에 투자를 해야하는 유인이 생기고 있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니라, 거대한 자금이 투자될 곳을 마련해주는 것이 옳다. 하지만 현 정부는 오히려 위 두가지 이유(유인)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며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시행한 고환율정책과 인위적인 물가안정정책은 내수기반기업들에게 엄청난 원가 상승요인을 떠안기고도 가격안정까지 짊어지게 한 것이다. 정부는 오히려 내수의 활성화를 위해 애초에 적정한 환율을 유지하면서 완만한 저환율기조를 꾀하고, 노동/일자리 관련 재정지원을 확대해서 내수(국내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옳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들로 거대자금이 설자리를 잃게 되자 이제와서 부동산 시장을 그 안식처로 만들어주겠다니 얼마나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인가. 거대자금이 갈 곳이 없어 부동산에 투입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거품'이 되고만다. 얼마전 미국 서브프라임사태 이후 미국 거대 자금이 세계로 흘러나와 전세계적인 원자재(석유/밀가루/금 등)가격 폭등을 일으킨 후 1년만에 거품이 꺼진 것처럼 말이다. 거품을 국가가 나서서 키워주겠다고 덤벼들면,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개미투자자(소액투자자)들도 정부를 믿고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현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지원하는 것을 두고, 부동산시장이 붕괴되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므로 현 정부의 방향이 옳다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미국 서브프라임사태의 전철(前轍)을 밟는것과 다르지 않다. 부동산에 거품이 있어서 그 거품이 무너지고 있다면 다른 방편의 충격 완화를 준비해야지, 거품을 유지(혹은 더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다니 이건 어디에서 나온 발상인가? 만약 그렇게 해서 임시방편으로 금융부실을 빗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후에 더 큰 거품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경제전문가, CEO대통령이라는 수식어로 선전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구축된 소위 말하는 '경제전문가 팀'. 전문대졸업자 미네르바라는 사람때문에 전국이 떠들석하다. 과연 CEO대통령 휘하의 정부 경제팀은 전문대 졸업자 미네르바를 잡아 가둘만한 자격이 있는 것일까? 이명박 대통령에게 과연 전문대졸업자 미네르바 만큼의 현실 경제감각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또 강만수에게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매커니즘이 무엇이고(있기는 한건지 조차 의문되지만) 그 논리와 그 예측되는 결과가 어떤것인지, 우리나라 경제의 마스터플랜의 전말에 대해 정말 묻고 싶다.


2009. 1. 15.
GyoolGoon







글 올린지 한참 되었는데 왜 갑자기 이 글로 유입이 늘어났을까 싶어서 찾아봤더니 여기 떴더군요 :)
글의 내용에 대해 짧은 리플을 남겨주시거나 글을 추천해주시면 더 좋겠네요 ^^





- 이하 각주 -


  1. 16
    Jan 2009
    01:00

    영화 * 크로싱(Crossing)

    작품성 : ★★★★ 화면미 : ★★★☆ 참신함 : ★★★★★ 총합점 : ★★★★☆ 누가 나오는지,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한채 기대없이 감상한 영화 크로싱. 그저 크로싱이라는 영어 제목에 막연히 외화려나 하는 생각뿐이었던 나에게, 함경남도의 탄광으로 시작되는 영화의 첫 화면은 시작부터 낯설었다. 게다가 나에게 별 의미있게 기억되지 않던 배우 '차인표'가 석탄을 뒤집어쓰고 등장하는 이 영화. 과연 재미있을까. 과연 112분은 쉽사리 지나갈까. 하지만 이 모든 내 예상과 나쁜 선입견들은 보기좋게 필름과 함께 감기어 사라져버렸다. 크로싱. 그것이 탈북을 의미하는 말일 줄이야. 임기초기부터 언론통제와 70년대식 반공발언을 일삼는 이명박의 임기에 이런 영화가 개봉될 줄이야. 세상에나 과연 저 모든 것이 허구가 아닐 줄이야. 저것이 철저하게-혹은 처절하게-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며 등을 맞대고 서있는 그들의 현실일 줄이야. 내 시야에 필름이 흐르는 동안 내 가슴은 벅차오르는 심장박동과 놀라움. 안타까움. 답답함으로 발디딜틈이 없었다. 잔잔하지만 놀라도록 하는 힘. 눈물 흘리며 공감하게 하는 힘. 그저 마음을 풀고 연민을 갖게 하는 힘. 별다른 이유없이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힘. 지금의 내 모든것에 대한 소중함을 강하게 깨닫도록 하는 힘. 필름에 가득 담긴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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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폭력방지법? 법은 가훈(家訓)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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